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증시에서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강화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퇴직연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A의 경우, 200만원까지의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특정 조건 하에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ISA는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 제한이 있어 투자 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장기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주니어 ISA'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니어 ISA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면제 및 발생 소득을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다. 이 계좌는 18세까지 유지되며, 이후 일반 ISA로 전환도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 측에서는 일본의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에 비해 우리나라의 IRA 계좌가 세제 혜택이 미비하다며, 아동을 위한 ISA 도입이 생애주기형 투자 문화를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자산 운용 관련 업계에서도 펀드 분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정 배당주에는 분리 과세가 적용되지만 펀드 분배금은 세제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이러한 배당소득 세제 개편이 포함되지 않아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펀드를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3~5년 이상 고배당 펀드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자본 시장의 확장과 국민의 노후 재산 증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은 최대 70%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다수 안전자산 비중이 높아 증시에 자본 유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장기 투자 성향이 끌어올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와 자산 운용의 변화에 맞춰 퇴직연금이 노후 준비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한 현 상황에서는, 장기 투자가 개인과 국가의 미래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러한 장기 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나 낮은 세율 부여와 같은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