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1분기에 부과한 담합 관련 과징금이 지난해 연간 수치의 3배를 넘어서며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707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부과된 과징금 총액 3547억원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이 중 6891억원, 즉 97.5%가 담합과 관련된 과징금으로, 지난해 담합 과징금 총액인 218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과징금 급증은 최근 3년간의 누적 금액인 6513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담합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으로, 올해 2월에 설탕 가격 담합으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뒤이어 삼양사와 대한제당은 각각 1303억원과 12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이들 세 회사 모두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설탕 가격 및 인상 시기를 사전 합의한 것으로 보고, 이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담합에 대한 부과 기준이 기존의 3.5%에서 15%로 상향되면서 이러한 과징금 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 및 통신업계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개 은행은 정보교환 담합으로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도 각각 402억원, 385억원, 335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과징금 급증의 배경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높아진 점이 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에 대한 기준율을 기존의 0.5~3.0%에서 10.0~15.0%로, 중대 위반의 경우 최대 18.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면 향후 담합 관련 과징금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올해 들어 과징금 부과가 급격히 증가한 것에는 공정위의 강화된 제재 기준과 관행 변화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담합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이 앞으로의 시장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