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지속…당정, 추가 부동산 대책 논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4차 고위당정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130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회의에서는 이미 시행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었다.
당정은 부동산 시장의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와 같은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급 정책과 대책을 비판하며, 현재의 시장 상황을 민주당과 현 정부의 실책으로 돌리고 있다.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급 정책 실패가 현재의 아파트 공급 부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도 제대로 되지 못했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금융 정책과 부동산 정책 간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자극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당정은 성과를 내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측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주택 공급 목표와 실제 공급량의 차이를 강조하며 신속한 정책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야 착공이 이루어진 사업들이 많아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서울의 집값 급등과 비수도권의 가격 하락을 반영하여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는 주간 주택 가격 통계 공개 방법에 대한 재검토도 제기되었다.
조사와 분석을 위한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주간 주택가격 통계의 공개 방안이 다시 논의되는 것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부동산 공급 및 가격 안정화 관련 현재 논의가 향후 서울 부동산 시장과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