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정부부채 비율이 중장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명목성장률 전망이 상향 조정된 덕분에 한국의 부채비율 전망치는 다소 완화되었으나, 경고의 수위는 높아졌다. IMF가 14일 발표한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그룹의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94%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측되기는 했지만, 국가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스페인과 일본이 낮은 금리와 안정적인 성장률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10~14%포인트 부채비율이 감소할 전망인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과 벨기에는 부채비율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특히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31년까지 63%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작년 11월에도 한국의 중앙정부 부채가 2025년 GDP 대비 48%에서 2030년까지 59%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이번 보고서는 그 위험성을 강조하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진단했다. 영국, 캐나다, 일본 등 다른 몇몇 국가들이 지출 억제를 통해 재정을 개선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역사적으로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온 만큼 이와 같은 우려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의 이번 전망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요소도 포함되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명목성장률이 크게 높아지면서 GDP 규모가 확장되었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한국의 명목성장률은 2025년 4.2%, 2026년 4.7%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30년 기준으로 61.7%로, 종전의 64.3%보다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수정이 재정 운용의 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IMF의 경고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한국 정부는 향후 더욱 신중한 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에 직면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과 벨기에의 정부부채 증가세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정부의 응급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IMF의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한국 정부와 경제 정책 입안자들에게 큰 숙제를 던지고 있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