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이 희토류 수출과 기술 제한 완화를 목표로 하는 무역 협정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발표했다. 이는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완화하고 경제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시간으로 27일 오전 발표된 이 성명서에 따르면, 중국은 수출 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한 수출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할 예정이다. 반면 미국은 중국에 대해 시행 중인 여러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중국과 서명했다"고 언급한 후에 나왔다.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이후 이 협정이 제네바 협의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해에서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제네바 협정은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의 배경에는 최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이 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와 중국 부총리 허리펑을 필두로 양국의 무역 협상팀이 2일간 회의를 진행하며 제네바 합의 이행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 회담은 그동안 서로를 비난하며 악화된 관계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영리 연구소인 컨퍼런스보드의 중국 센터 고문인 알프레도 몬투파르-헬루는 희토류 수출 규제가 완화될 품목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희토류가 양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만큼, 중국은 앞으로도 이러한 품목에 대한 거래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정은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첫 번째 무역 회의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미국과 중국은 서로의 상품에 대한 관세 대부분을 90일 동안 중단하고, 특정 제약을 완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미국은 기술 및 중국 학생 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이 거래가 지연되는 상황이었다.

결국, 이번 협정이 양국 관계를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추가 협상과 이행 여부에 달려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관련 시장과 기업들은 신중히 이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