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의 식기세척기,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한 반감으로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 폐지를 지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은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는 인기 있는 이니셔티브로,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절약의 기준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환경 보호청(EPA)은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소비자들은 효율성이 낮은 제품들이 무규제 시장에 유입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9일, 트럼프는 연방 기관들에게 광범위한 에너지 생산 규제에 대한 '일몰 조항'을 도입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 달 뒤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47개의 연방 규제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에너지 정책 및 보전 법안(EPCA)은 주택용 가전제품과 배관의 에너지 효율성과 물 절약 기준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이는 1975년에 제정되었다.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은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현재 90%의 가정이 이 표지를 인식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 단체와 가전 제조사들은 트럼프의 조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성을 기준으로 한 규제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무작위로 선택한 가전제품으로 인해 전기 요금이 증가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효율성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 전기 요금 인상과 같은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은 그간 전기 소비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해왔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7%가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제품 기준을 지지하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더 효율적인 대형 가전제품을 구매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다양한 환경 단체들도 이에 대한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에너지 스타 프로그램의 유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에너지 효율성 규제가 감소하면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적 측면에서도 EPCA에는 이미 시행된 기준을 후퇴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법정에서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효율성 기준 폐지는 정부의 개입을 줄여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변화로 인해 더 높은 전기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법적 및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향후 소비자들의 명확한 의사도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