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서 가게를 폐업한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24년에는 총 100만8282명이 폐업 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만1795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음식점, 카페, 치킨 가게, 분식점, 미용실 등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의 폐업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소매업과 음식점 분야의 폐업자는 각각 30%와 15.2%를 차지하며, 전체 폐업자 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감소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장기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 단계에서, 지속된 고금리와 상승하는 물가는 소비자 지출을 위축시키고 자영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피하였고, 이는 많은 이들을 더 큰 빚에 내몰았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낮은 소득과 신용 등급을 가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증가했으며, 이는 작년 동일 시점의 9.83%에서 상승한 수치이다. 이러한 연체 문제는 신용 불량자, 더 나아가 파산에 이르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이 최초로 1만원을 넘으면서, 자영업자의 운영 부담은 더욱 커졌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8년 동안 최저임금이 단 한 해도 감소하지 않고 올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 국민에게 15만 원에서 55만 원까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7년 이상 연체 대출 5000만 원 이하의 대출금 16조 원을 탕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책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