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추경 집행 계획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정책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기관은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내수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임시 국무회의 후 가진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추경 주요 사업의 빠른 집행을 주문했다. 현재 고금리와 내수 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 예산 중 20조7000억원이 신속 집행 관리 항목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이 자금의 8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채무를 16조원 감면해주기 위한 장기연체채권 소각 작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9월 말까지 은행과 정부가 4000억원씩 출자해 채무조정기구를 세우고, 10월부터는 소각 대상으로 지정된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에게 1인당 15만~5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으며, 1차 분은 이달 중 전 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추가로 고소득자 10%를 제외한 국민들에게는 2차 분으로 1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소비쿠폰 예산 13조1000억원 중 98.2%인 12조9000억원을 9월 말까지 지급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 통계에 따르면, 특히 음식점, 베이커리, 카페와 같은 자영업자의 폐업 수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분식점 폐업은 지난해 3분기 612곳에서 4분기 525곳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다시 537곳으로 증가했다. 매달 약 180곳의 분식점이 폐업하고 있으며, 패스트푸드점과 미용실 폐업도 소폭 증가하는 모습이다.
임 차관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추경 집행에 대한 강력한 책임감을 갖고 속도를 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