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의 폭증 속 소비자 피해 증가…실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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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의 폭증 속 소비자 피해 증가…실태는?

코인개미 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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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만 3919개의 민간자격증이 신규 등록됐으며, 연말에는 전체 민간자격증이 6만 개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격증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성하고 관리하는 자격으로, 규제가 미비한 가운데 쉽게 등록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필라테스 강사를 꿈꾸었던 A씨는 600만 원을 투자해 양성과정에 지원했지만, ‘평생직장’이 보장된다는 말에 속아 후회하게 됐다. 수업은 이미 전 기수 수강생에게 맡겨졌고, 취업 보장도 이루어지지 않아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정부는 민간자격등록제를 통해 우수한 자격증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이 제도는 7년째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 민간자격의 홍수가 일어나면서 소비자들은 자격증의 유효성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법적인 광고와 허위 정보가 만연해 있다. 예를 들어, C씨는 피부 관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학원과 계약했지만, 반영구 시술에는 의료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몇 개월도 존속하지 못하고 폐지되는 자격증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만 628종의 민간자격증이 폐지되었고, 이 중 22종은 당해 등록된 자격이었다. 취업준비생인 김 모씨는 수십만 원의 비용을 지출했지만, 수업 후 자격증이 폐지되어 황당하게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사례를 들며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을 털어 놓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민간자격증이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보수 성향의 교육 단체들이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정치적 댓글팀을 모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경향성은 소비자에게 더 큰 불안감을 안기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공회전 중이다.

2018년 정부는 등록갱신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민간 분야의 규제가 느슨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광고 모니터링과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의 지체로 인해 민간자격증 관리 사각지대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민간자격증의 증가가 소비자에게 진정한 가치를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현상이 명확하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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