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경제형벌 제도의 개선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의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TF회의에서 경제형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형벌 중심의 제재 방식에서 벗어나 민사적 책임과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해 경제형벌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경영난과 내수 부진을 언급하며, “경제형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기업의 생존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경제형벌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형벌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했다. 이러한 의견은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받는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회의 중 이민창 조선대 교수는 “규제개혁 기반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분산된 규제 운영 체계의 통합과 갈등 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규제 개선의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규제개혁을 희망하고, 이를 위해 정보를 가진 주체에게 규제개혁 이슈를 제기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새로운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모든 논의는 경제형벌의 개선을 통한 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전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이 같은 노력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제형벌 부담이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기업의 재정적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