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의 행정비용으로 550억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이번 예산안은 이미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했다. 행정적 비용은 소비쿠폰을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데 필요한 발행비용, 콜센터 운영 비용 등이 포함된다.

550억원 중 대다수는 지역화폐 발행비용과 인건비에서 발생한다. 행정안전부가 추계한 바에 따르면, 지역화폐 발행비용으로 205억원, 지자체 인건비로 172억원이 책정되었다. 지역화폐는 지류, 카드형, 모바일형 등 여러 형태로 발행되며, 민간 대행사가 수수료를 받는다. 또한, 선불카드를 신청하여 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을 때도 해당 비용이 발생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발급비용이 필요하지 않다.

소비쿠폰 지급에는 인건비도 상당히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을 수합하기 위해 보조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에 반영된 읍·면·동 인건비는 이러한 인력에게 지급된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자산취득비용으로 76억원이 잡혔으며, 시스템 개발비로 약 15억원이 추가 예정이다. 또한, 민원 폭주에 대비한 콜센터 운영 비용으로 9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예산에 대해 "재난지원금과 소비쿠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본 설계가 동일하므로, 불필요한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며 "매번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 뒤 폐기하는 것에 대해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코로나19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38억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투입되었으나, 그 후 해당 시스템은 폐기되었다. 2021년도에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과도한 비용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발행비용 257억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행안부 장관은 가구 단위 신청에서 개인별 신청으로 바뀌면서 비용이 증가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550억원의 행정비용은 총 13조9000억원에 달하는 소비쿠폰 사업 예산에서 비중이 크지 않지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 22만명에게 소비쿠폰을 나눠줄 수 있는 큰 금액이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행정비용 문제와 일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감안할 때, 차라리 25만원씩 보편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것보다 9000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행안부에게 향후 소비쿠폰 집행에 따른 경제 회복 효과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