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및 벤처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데 있어 소액공모 한도가 1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는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이루어진 조정으로, 향후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복잡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간소한 서류만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소액공모 제도는 최근 1년간 모집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업들은 별도의 수리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변화다.

공모 시장의 규모는 2009년 127조 원에서 최근 3년 평균 274조 원으로 증가했고, 유상증자 규모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98억 원에서 1140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금융위는 소액공모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 종목 등 위험이 큰 기업의 정보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기초자산과 수익구조가 복잡한 조각 투자증권인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경우, 공모 금액이 30억 원 미만이라도 여전히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VC(벤처캐피탈) 펀드의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벤처기업이 일반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이를 공모로 분류하여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운용주체가 관리하는 VC펀드는 일반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시 발생할 수 있는 공모 규제 위반 우려가 감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 및 고시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변화가 벤처업체가 여러 VC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의 규제 부담을 덜고, 보다 유연한 자본 구조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원활해지고, 궁극적으로는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