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전례 없는 변동성을 일으킨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야당과 전문가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해당 ETF의 즉각적인 상장 폐지를 촉구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난했다.

박수영 의원은 "코스피 사이드카가 올해에만 38번 발동됐고, 그 중 4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발동됐다"고 강조하며, 자산운용사 19곳 중 3곳만이 레버리지 ETF에 찬성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ETF 상품이 초우량 기업을 도박수단으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하며, 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무시하고 지방선거를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평균 상장가 2만 원이었던 이 ETF가 고점 대비 반토막났고, 현재와 같은 상반기 평균 변동률이 과거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도 우려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정부의 관치 금융과 비현실적인 정책에서 기인한 시장 왜곡 현상으로 평가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정부의 과도한 재정 집행과 통화량 증가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저하를 초래했다고 경고하며, 기업 자율에 기반한 시장 육성을 강조했다. 그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압박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의 주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코스피 5000' 정책 목표 자체가 반복적인 시장 왜곡의 근본 원인이다"라며 정부의 인위적인 지수 고공행진을 비판했다. 그는 레버리지 ETF 상품에 대해 최대 1.1배로 낮추거나 예탁금을 대폭 늘리는 대안을 제시했다.

업계와 투자자 단체들도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기적인 투자 교육과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레버리지 ETF의 매일 리밸런싱 구조가 지수 변동성을 더욱 키운다고 경고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와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양극화를 '승자독식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며, 해당 ETF가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진지하게 수렴하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도 귀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