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문제를 지적한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특히 법인 소유의 고가주택 중 사주 일가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탈세로 간주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여개에 이르며, 이들 법인은 총 2630개의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총합은 5조4000억원으로,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에 달한다. 특히 50억원을 넘는 주택이 100여개에 이르고, 100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임 청장은 법인이 소유한 고가주택의 사용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원용 사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사주가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히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인이 직원 사택용으로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주일가가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고가주택 2630개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며, 필요시에는 보다 저가 주택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하여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세청은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현상을 문제 삼으며, 이러한 기업 행위에 대해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업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며, 이를 적절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국세청의 임광현 청장은 향후 이러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기업 자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적 투자보다는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투기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이러한 점검을 통해 기업의 세금 탈루를 엄단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