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기업 감소, 산업 전기요금 인상과 규제가 주요 원인"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유턴' 기업의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턴 기업이 받은 보조금 또한 급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 기업이 수령한 보조금의 규모는 473억원으로, 이는 이전 해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높아진 산업용 전기요금과 각종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국내에서 유턴을 계획 중인 기업 중 실제로 보조금을 수령한 곳은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대구로 유턴한 A기업은 400억원을, 전북 익산으로 복귀한 B기업은 73억원을 각각 받았다. 2022년에는 유턴 기업이 총 2039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던 것을 감안하면, 유턴 기업의 보조금 수령 규모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가들은 유턴 기업이 감소하고 보조금 수령이 줄어드는 이유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급등과 각종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2021년에는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해에는 185.5원으로 70%나 상승했다. 이로 인해 전기 소모가 많은 석유화학, 철강 등 업종에서는 전기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통 제조업체들의 구조조정이 지연되며 유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턴 계획을 철회하는 기업들이 많은 이유는 산업 환경이 나빠지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기 어려워서"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기업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유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와 같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유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을 예고하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료 인상으로 인해 국내 생산 원가가 증가하고 인력난 등 어려움이 누적되면서 유턴 취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가 유턴 수요 감소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속히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유턴 기업은 다양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