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민연금이 대주주에 의한 고의 상장폐지 및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상법 개정 이후 남은 주주 보호의 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과 관련 전문가들은 대주주의 지배력 회복을 방지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은 "우량 기업임에도 감사 의견이 불투명한 이유로 변경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상장폐지 우려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진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통한 상장폐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이후 주식 매수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미정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주식 매수가격 검토 시 단순 시장가격 외에도 순자산가치 및 수익가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대주주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헐값에 매입하는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본부장보는 “고의적인 상장폐지와 경영 악화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편은비 조사관은 주가를 억누르는 주된 원인으로 상속세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정안이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PBR 0.8배 미만의 기업에 대해 자산 및 수익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동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부작용을 지적하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이는 현재의 IPO 구조에서 일반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정문 의원은 "최근 상법 개정의 취지에 반해 자사주 매입 의무를 회피하는 시도가 우려된다"며,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들을 자본시장법 개정 등 후속 입법에 신속히 반영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더불어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