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빚에 갇힌 가정, 소비 위축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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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빚에 갇힌 가정, 소비 위축 지속"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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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민간소비가 구조적으로 제한받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증가했지만, 이 기간 동안 민간소비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여 1.3%포인트 줄어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통계를 토대로 2024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4년보다 1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77개국 중 중국과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빠른 증가율이다. 이러한 부채증가는 금리 인상과 결합되어 가계의 원리금 부담도 상당히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분기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7개국 중 한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증가폭은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을 “가계부채 규모가 지나쳐서 가계 차입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구조분석팀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누적된 가계신용은 민간소비 증가율을 매년 0.40~0.44%포인트씩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만약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에서 유지되었다면 2024년의 민간소비는 현재보다 4.9%에서 5.4% 높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의 효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도 소비 위축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1% 상승할 때 민간소비가 0.02% 증가하는 반면,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이 수치가 0.03%에서 0.23%에 달한다. 한국은행 구조분석팀은 “주택가격 상승분을 담보로 소비에 활용할 수 있는 역모기지론과 같은 상품이 부족하며, 미래의 집값 상승 기대가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은 자산 투자용 대출로 사용되며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유량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이 가계부채의 약 절반을 차지하며, 이는 소비가 아닌 자산 투자를 위해 주로 사용된다. 비주택 투자(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는 공실 증가로 인해 수익률이 악화되면서 오히려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를 일으키기보다는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는 동맥경화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최근 정책당국 간의 협조와 적극적인 대응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장기적인 일관된 대응이 지속되면 가계부채 누증과 구조적인 소비 제약도 점차 unwind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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