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디지털 자료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포렌식 조사관 인력을 현재 14명에서 19명으로 증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포렌식 조사 인력이 2배 이상 확대되며, 디지털 및 플랫폼 분야에 대한 조사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공정거래 조사지원 운영 신규사업안과 함께 18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였다.

디지털포렌식은 기업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을 띠고 있는 수사 기법으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에서 삭제된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원하고 분석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 공정위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자료의 수집 및 전처리 분석, 데이터 관리에 이르는 모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증원함으로써 사건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정위의 조사총괄담당관실 내에서는 4급 1명, 5급 2명, 6·7급 각 8명씩 충원할 방침이며, 이는 디지털포렌식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다. 지난 9월 진행된 성과계획서 발표에서도 조사관 증원계획이 언급되었으며, 최근에 발생한 주요 플랫폼 사건들에서 포렌식 조사의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하여 후기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자체 브랜드(PB) 제품 구매를 유도한 혐의로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구글은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에서 게임 출시를 저지한 혐의로 421억원의 제재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의지를 나타낸다. 디지털 및 플랫폼 경제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사와 대응을 위한 인력과 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관의 증원은 이 같은 변화에 맞춰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