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나치게 건설투자에 의존할 경우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정부와 가계의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 부진 사례를 통해 국내 상황을 진단했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정책을 통해 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했으나, 이로 인해 장기적인 침체를 피하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이미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있었고 추가적인 건설투자가 오히려 재정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여력은 제약을 받았으며, 가계는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의 영향으로 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를 늘렸지만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졌다. 이로 인해 소비가 장기적으로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과잉투자를 이어온 결과, 2021년부터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지자 중국 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투자 효율성 저하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과거와 같은 전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의 우려와 일본의 경험도 이 같은 신중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두 나라의 사례를 통해 건설 중심의 경기부양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가계와 정부의 부채를 증가시켜 장기적으로는 성장회복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특별히 건설 자산은 효용이 오랜 시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한번 투입된 자본의 조정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를 분석해보면,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최고점에 도달하고 나서 저점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으로 27.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점에서 건설투자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조정 기간이 길고, 조정 시 하락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국은행은 경제가 성숙기에 이르고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과 기후변화를 고려한 인프라 고도화에 대한 건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러한 교훈이 반영되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