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최근 열린 소부장미래포럼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 집중 지원 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의 전 산업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만이 특정 산업에 정부 지원을 집중하여 올해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했다.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엘타워에서 열린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문 차관은 대만의 산업 정책을 “꼭지점을 찍는 산업 정책”으로 정의하며, 한국의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모든 산업 아이템을 지원하려는 에브리씽(everything) 전략을 취하고 있기에, 정말로 이 방법이 적절한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의 TSMC가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해온 결과, 올해 대만의 예상 1인당 GDP는 약 3만8066달러로 한국의 3만7430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차관은 대만의 성공적인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보다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다른 선진국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산업 육성 법이 과거와 같이 개별 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문 차관은 2010년대 초반 지식경제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과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 설립 관련 결정을 회고하며, 당시 중국의 반도체 경쟁력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었던 점을 반성했다. 그는 “중국이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는 데 10~20년이 걸릴 것이라 판단했지만,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지난 3년간 중국에 대한 도외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정책 관료들은 반드시 반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재훈 소부장미래포럼 대표는 대만의 반도체 관계자들이 세계 공급망 재구축 과정에서 한국이 아닌 미국, 중국, 일본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에서의 반도체 산업이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경쟁국과 한국이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소부장 기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산학연(官·産·學·硏) 협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의 산업 정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앞으로의 관건으로 남아 있으며, 문 차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고민은 그 시작일 것이란 기대가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