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024년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투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는 총 예산의 19.3% 증가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국가 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증가한 바 있지만, 예전에는 2022년에 26조5000억원으로 삭감되었던 경과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과학기술계의 반발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 예산 편성 충분한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전망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예산 확대가 연구 생태계 회복과 진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AI 중심의 기술 주도 성장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AI 관련 R&D에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완전자율주행 기술을 2027년까지 상용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소버린AI, 피지컬AI,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를 위한 30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2030년까지 첨단 그래픽카드(GPU)를 5만 장 이상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한국 경제는 1%도 안 되는 0.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재정 지출이 지속되지 않을 경우 후속 부채가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추정되며, 수출은 올해보다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경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가 연구개발의 대규모 투자와 상반되는 경제 성장 전망은, 향후 재정적자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