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26년 만에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의 총 사업비 기준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건설사들이 신속하게 공사에 착수하고, 공사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타 제도는 1999년 국가재정법에 도입된 이후 이번이 첫 번째로 대규모 개편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인 SOC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통과해야 했다. 그러나 최근 경제 규모의 급격한 성장과 더불어 예타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예타 기준 금액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기획재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타가 완료된 SOC 사업 중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특히 제주도의 몇몇 도로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지만, 일부 지역의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예타 기준이 1000억원으로 상향되면, 과거에 부결된 사업들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 균형 평가 비중도 높이고, 수도권 외 지역의 SOC 확충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단계별 비용도 현실화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현재 예타 과정에서 반영되는 물가 상승률이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률과의 격차가 클 경우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업비 조정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더불어, 외국인 숙련 인력을 위한 전용 비자도 신설될 예정이며, E-7-3 비자가 도입되어 현장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여 공사 지연의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좋은 예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 포괄 보조금 규모를 기존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투자 및 사업 선택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렇듯, 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지방의 건설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이에 따른 건설 산업의 성장 추이를 주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