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5년간 총 21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16조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의 유병서 예산실장은 27조원의 예산 절감을 통해 낭비성이 큰 정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실행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례 행사비와 홍보비, 행정경비 등 총 182개 사업에서 479억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특히 지원이 중단되는 좀비기업의 수를 줄이기 위해 7000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들 좀비기업은 업력이 15년 이상이며,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낮고,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기업으로 재창업한 경우를 지칭한다.

이와 더불어, 윤석열 정부에서 증가했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역시 1조원 이상 줄이기로 결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일부 축소될 예정이지만, 정부는 교육계의 반발을 고려해 세부적인 삭감안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의무지출 365조원 중 72조원에 달하며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 실장은 "교육교부금과 실업급여를 절감하는 것은 여전히 미흡하다"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지속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210조원 중 94조원은 세입 확충을 통해 마련해야 하며, 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비과세 및 감면 항목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I 기반의 세무 행정 효율화와 한국은행 잉여금의 배당 및 출자 확대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인세, 증권거래세,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교육세 등의 인상을 통해 5년간 35조6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94조원의 추가 필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등 추가적인 증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이어지며, 올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석탄 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일 것을 지시하며, "석탄 산업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위험성이 크다"라며 이에 대한 지원 중단을 촉구했다. 대신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관련 예산 1000억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집중적인 재정 개혁을 지속할 계획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