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배달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올 초에 출범하였으나 목표했던 7월 협의기한을 넘기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플랫폼법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진행 방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배달의민족(배민)은 대화기구에서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했으나 입점업체 단체로부터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입점업체들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총 수수료율을 15%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배민이 제시한 상생안은 이러한 요구와의 간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한 상생협의체의 배달수수료 상생안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커지자 민주당이 별도로 상생안 마련에 나섰지만,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원래 7월 말을 상생안 합의 기한으로 설정했으나 그 기한이 지나고 말았다.

대화기구에서는 상생안을 위해 지속적인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 간의 의견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최종 상생안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플랫폼 거래공정화법도 추진하고 있지만, 이 법안 또한 논의가 멈춰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달 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 앞두고 논의를 잠정적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법안이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의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으므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위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외식산업진흥법에 포함시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소관하도록 하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했으나, 인력과 전문성 문제로 인해 사실상 이 대안도 반려되었다. 민주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플랫폼법 추진을 재개하기로 한 만큼, 향후 정부,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논의에 따라 법안의 추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달 플랫폼 분야에 한정된 수수료 규제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미지수다. 배달수수료 문제는 소비자와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인 만큼, 사회적 대화기구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