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예상치 못한 세금 혜택 감소와 규제 증가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및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기업들의 성장 동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5일 서울에서 열린 성장 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기업의 진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 비율이 중견기업보다 12.5배 높아 현재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투자 및 R&D, 인공지능(AI) 도입, 수출 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졸업한 후 혜택을 상실하고 오히려 높은 규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 화학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 공공 입찰 혜택이 사라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졸업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기업의 수는 2020년 274개에서 2023년 574개로 증가했다.

규제 환경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할 시 적용받는 규제 항목이 57개에서 183개로 증가하며,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할 경우에도 규제가 40%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제 차별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핵심 성장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정부가 제시하는 차등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가 거의 없으며,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성장 기업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별을 해소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