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교부금의 증가율을 보장하는 새로운 개편안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증대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재정 투자에 더 여력을 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오는 19일 박홍근 장관이 주재하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첫 회의를 통해 교부금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장관급 협의·조정기구로 확대 개편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로, 다음달에 확정될 예산안에 맞춰 중요한 재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핵심 요소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는 것이다. 교육 수요와 무관하게 교부금이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을 감안하여 경상성장률과 연동해 안정적인 재정 증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산정 방식으로 최근 3개 연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일부(40%)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방안을 통해 내년도 교부금 규모는 기존 100조원에서 약 80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절감된 재정은 새로운 ‘인재·교육계정’ 신설을 통해 영유아 및 평생교육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교육 분야의 인건비 지출 구조 개혁 필요성에 관한 논의도 촉발하고 있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직 채용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등 비효율적 인력 운용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인력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의 연구에 따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인력 배치의 불균형이 드러났다. 사립학교에 비해 공립학교의 직원 수가 두 배 이상 많으며, 이러한 방만한 교육재정 운용은 향후 더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계 내부에서 교육공무직 인력 배치 기준을 정비하고, 교육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인력 관리와 교육감 개방형 공모제 도입이 제안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교육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국회에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