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원천 기술을 도용하려는 산업 스파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구성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술유출·탈취 수사 전문가들을 모아 ‘기술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이번 발족식은 기술유출 및 탈취 범죄의 수사에서 초동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진행됐으며, 특히 최근의 기술 유출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기술유출·탈취 범죄는 증거 확보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수사의 초기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문위원회는 형사법, 수사실무, 디지털 포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기술 보호와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실질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발표된 기술유출·탈취 대응 확대 개편 체계의 실제적 실행을 목표로 하는 이 위원회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기술유출 및 탈취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의 첨단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를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발족식과 첫 회의에서는 지식재산처의 기술 보호 정책 동향 소개와 함께, 실제 기술 유출 사례 및 최신 경향,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자문위원들은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실무 경험, 구체적인 개선 방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우리 기술 유출 및 탈취를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조직인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이 앞으로 기술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더욱 높여나가겠다”며, “기술 보호의 최일선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술 유출 및 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발족은 첨단 기술 보호 및 흔들리는 산업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