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자들이 구독형 서비스 내역을 쉽고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스타트업 '왓섭'이 통합된 정기구독 관리 서비스를 오는 9월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구독 서비스와 여가·문화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정기구독 서비스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또한 항공권을 이렇다 할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항공사에 대해 환불 의무를 지우고, 해당 항공사에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어서 스포츠 경기 및 공연 예매 시 시야가 제한된 좌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이 사건의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법을 철저히 집행하여 다크패턴을 근절하고, 구독 해지를 고의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다양한 악의적인 설계를 제거하기 위해 위반 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향후 통신 사업자에 대해서도 다크패턴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가전제품의 구독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주요 기기인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서 이용 기간의 전체 비용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가격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다. 현재는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등 7개 품목만 총비용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으나, 향후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사용자를 위해 전기차 차체는 구매하고, 배터리는 구독 형태로 이용하는 서비스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실증사업을 통해 배터리 리스 모델 2,000대를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소비자 보호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이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어촌 등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결국, 이번 개선 방안들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정책의 실행과 더불어 추가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