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검토함에 따라, 강남 지역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잔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당국은 이들 집주인에 대해 전세대출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당 차주들이 주요 규제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은행의 1주택자 전세대출 잔액은 총 13조2000억원에 이르며, 대출 건수는 8만9000건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특히, 경기 지역이 5조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은 3조2000억원, 인천이 1조원으로 뒤따르고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점은 비거주 1주택자, 즉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지역에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세대출이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규제 지역 내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보증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비거주 차주들이 갭투자 형태로 주택을 보유하는 등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담보대출이 많은 나라가 없다”며 대출 규모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은행의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의 80%에서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치는 은행의 위험 부담을 증가시켜 대출 심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지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신규 전세대출 보증 제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 불허가 주요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 경우 집주인들은 보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매각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 봉양, 직장 이동, 지역 간 발령, 질병 치료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일정 부분 인정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따라서, 비거주자 전세대출 차주들은 향후 시행될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주택 처분이나 실거주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정부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