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로 국채를 상환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세수를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 14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감당하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미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기조이다. 이러한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으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재정적 절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과거의 예를 들어보면, 박정희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김대중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망 도입과 같은 대규모 투자는 한국 경제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이번에도 AI 시대를 맞아 정부가 AI 인프라와 같은 기반 시설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금의 흐름은 과거와 달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돈이 시중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인식일 수도 있다.

현재 150조 원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가 존재하며,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14조 원에 이른다. 이들은 잠재적인 투자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며, 관가에서는 "돈이 없어 투자를 못하는 게 아니다"라는 불만도 적지 않다. 내년까지 예상되는 반도체 호황으로 약 120조 원의 추가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높은 유동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는 국부 펀드와 미래 대응 기금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즉각 사용해야 할 필요가 없는 자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따라서 초과 세수의 일부인 10~20%를 국채 상환에 활용하는 방안은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내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9%로 연초 대비 1%포인트 증가했다. 이자율이 1% 오를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은 연간 13조 원이 증가할 수 있다. 대만의 사례를 보면,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사용한 결과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만 기업들의 낮은 자금 조달 비용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도 국채를 조금씩 갚으면 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확장론에 의해 이끌어지는 성장 모델에 재정적 절제의 올바른 균형을 더하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현명한 재정 운용이 필수적이다. 지금이 국채 상환을 통해 안정된 경제 환경을 조성할 적기란 지적이 매우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