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2.7%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최고가격제를 해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시 한국은행의 수정 전망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민생 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기저효과와 올해의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통해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추는 성과를 보고 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TV 브리핑을 통해 “올해 1~5월까지의 누적 물가 상승률은 2.4%이며, 하반기 물가를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전망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2%에서 2.7%로 조정한 바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해제 시점과 관련해 7월까지 국제 유가 변동과 싱가포르 국제석유제품가격(MOPS)의 흐름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및 두바이유가 각각 9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MOPS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다면, 정부는 최고가격제 해제를 위한 절차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위한 정책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재경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보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는 정유사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시장의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여름철 폭염과 호우에 대비하여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정부는 이달 12일과 13일에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맞춰 숙박 요금에 대한 관리 및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숙박업체가 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계약금을 반환하고 추가로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장바구니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및 닭고기 할당관세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최대 50% 할인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신선란을 추가로 수입하고, 주요 어종에 대한 비축물량을 할인해 방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하여 시장의 수급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