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계획 언급…“중국 및 미국 대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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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계획 언급…“중국 및 미국 대비 높아”

코인개미 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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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 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격히 상승했으며, 이는 중국과 미국의 전기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kWh)당 181원으로, 이는 중국과 미국이 각각 120원대에 불과해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는 전력 생산이 활발한 지역에서 전기요금을 낮게 설정함으로써 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그는 “석유화학 및 철강과 같은 지방 제조 기업들이 전기요금 인하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의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의 급등이 전기요금 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지만, 김 장관은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나 발전용 LNG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간 발전사들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가스 가격의 급등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나 한전의 재정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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