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이 약 60년 후인 2085년경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5%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이 같은 예측에 주효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자문위원회와 함께 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에서는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시급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발표에 따르면, 2085년 한국의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총 급여지출이 전체 GDP의 14.9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사학연금과 적자 보전액을 포함하면 그 비율은 15%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시됐다.

정부의 추계 내용에 따르면, 연금개혁 이후 GDP 대비 국민연금 급여지출 비율은 2085년에 9.3%로 예상되며, 만약 의무납입 연령이 현재 59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면 이 비율은 10.6%, 67세로 늘어날 경우에는 11%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초연금제도가 현행으로 유지될 경우, 2080~2085년경 지출액 비중은 GDP 대비 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논의의 핵심 사항 중 하나는 현재의 연금 성과가 미실현 수익이라는 점에서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였다. 박 교수와 윤 연구위원은 "최근의 주식시장 활황으로 인해 급증한 미실현 기금운용수익이 구조적 존립 위험을 가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며, “기금의 빠른 소진과 그에 따른 대규모 자산 매각, 유동성 확보 압박으로 수익률이 증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 국고를 투입하여 재정적자를 보전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두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이미 높은 국가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는 국가 재정 상황에서 국민연금에 지원하자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일반재정에 의존하게 되면 기금의 독립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들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공무원연금의 사례를 들어, 전체 자산의 상당 부분이 수익성이 낮은 복지 사업에 할당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기여와 수급의 균형을 맞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 장치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재정이 고갈될 경우 연금액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OECD 또한 한국의 연금 개혁을 주요 재정 개혁 사례로 언급하고 있으며,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3년까지 13%로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OECD는 이러한 개혁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고령화와 저성장, 그리고 안보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한 구조적 재정 압박을 고려할 때 더욱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보며, 약 25년간 GDP의 4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이 직면한 연금 재정 위기는 향후 절실한 구조개혁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 모두의 재정적 책임이 조화롭게 분담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