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명목성장률 10% 육박 전망…적극 재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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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명목성장률 10% 육박 전망…적극 재정 필요"

코인개미 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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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해 세수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육박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이 나오면서, 그는 증가한 세수를 청년 실업과 저출산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같은 대외 환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올해를 잠재성장률이 반등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며, 보다 세밀하고 신속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의 초호황 사이클에 따라 기업의 실적이 급증하고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재정을 더욱 능동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가 오는 6월에 발표할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내용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크게 중동 전쟁 대응,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해결 등 세 가지 주요 분야로 나뉘고 있다. 특히 중동 전쟁 대응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경제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동산 원유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개선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를 도입하며, 해외 생산 능력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이 대통령은 상장기업들이 배당 확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더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자에게 합당한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반도체 산업의 기여로 확보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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