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만에 분명한 경제 성과 도출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하며, 성장률 반등과 물가 안정에 대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각 부처의 성과를 종합하여 '계엄 충격'과 '중동전쟁 여파'를 극복하고 주요 부문 수출이 경제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7% 성장한 것을 최우선 성과로 삼고 있으며, 이는 OECD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이 차관은 실용 중심의 정책이 경제 성장률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며,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41조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정부는 전국과 비수도권의 일자리가 동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도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글로벌 경제 위상 또한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수출 규모는 세계 8위에서 5위로 껑충 뛰었다. 경상수지는 올해 1분기에 73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지수는 단기간 내 7000을 돌파하며,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3위에서 8위로 상승한 상태다. 유럽의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의 국채에 대한 순매수를 시작하면서 국채와 외환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국제적인 구출 여건 속에서도 물가 상승폭을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기민한 대응이 이뤄졌다.
기획예산처는 1년 동안의 성과를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한 민생 및 경기 회복 지원’으로 요약하고,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 방안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난 20년간 가장 빠르게 처리된 중동전쟁 추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 재정사업 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역대 최대의 불법 보조금 수급 적발 건수를 기록하는 등 효과적인 재정 관리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박 장관은 국민의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예산 제재를 홍보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 보조사업 규모를 3배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