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처한 1인 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들 1인 가구를 국가의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을 8일 발의했으며,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 그리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복합위기 1인 가구’의 정의를 법률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여겨진다.

1인 가구는 대체로 월세 거주 비율이 높고 자가 점유율이 낮아 전국적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저소득층이나 청년층과 같은 다른 지원대상과 함께 주거 지원 필요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기존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정책적 요구이다.

개정안은 특히 복합위기 1인 가구를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특성과 주거 환경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각 가구가 처한 환경에 맞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취약성이 중첩된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복합위기 1인 가구의 특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이번 법안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향 간의 긴급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법안은 향후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1인 가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위기 1인 가구를 포함한 주거실태 조사의 대상 확대에도 이 법안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