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화시키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연구비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 투자가 가능한 '정부출자형 R&D' 모델을 도입하여 기술 상업화에 따른 투자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성공적인 기술 개발에 따른 투자금 일부를 회수하고, 이를 차세대 기술 분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R&D 재편 방향을 공개했다. 핵심은 'R&D 투자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기획예산처는 "기존의 출연금 중심의 R&D 지원 방식을 탈피하여 투자 회수가 가능한 정부출자 형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의 R&D 지원은 연구 성과와 관계없이 대부분 보조금과 출연금 형태로 집행되어왔다. 연구기관들은 실패에 대한 부담이 적어진 틈을 타 매력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동기를 부여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의 R&D 성공률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 출자형 R&D 지원체계가 도입된다면 정부의 역할은 지원자에서 투자자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더욱 도전적인 연구 개발이 촉진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제와 혁신적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35조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R&D 예산을 편성했다. 비효율적인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다시 R&D 분야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7년도 R&D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보여주는 첫 예산이자 향후 4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 예산"이라고 언급하며,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결국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R&D 투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며, 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과 연구자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에 매진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