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최근 중동전쟁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전체 국민 중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지급되므로, 소득 차이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간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을 밝히며, 이는 실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 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금은 2023년 3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기초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는 건강보험료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어 신속하게 대상자를 정할 수 있으며, 국민들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이해가 용이하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소득 발생과 실제 보험료에 반영되는 시점 간의 시간 차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실직이나 소득 하락을 겪은 자영업자와 같이 소득이 변동하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의신청 기간은 충분히 제공되며, 기준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나 귀국한 경우도 포함된다. 실직, 폐업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경제 상황이 반영되도록 재심사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지난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이의신청으로 16만6000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된 신청은 2만5000건에 달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국민에게 지급되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지원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들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우선 신청 가능하다. 이들에게는 각각 55만원, 45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살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사는 지원 대상자에게는 추가 5만원이 더 지급되어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10만원이 지급되고, 타 지역 주민은 15만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꼭 필요한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효과적이라지만, 소득 반영 지연으로 인해 억울하게 제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이의신청 제도를 잘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