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면서 추가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신고가 접수된 이후 법정 심사기간인 120일을 초과하는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IT 및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제출한 보완자료를 활용하여 두나무와의 결합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사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거래시장에서의 경쟁 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독점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과 보완자료 요청은 기업결합 사건에서 정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하며,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주로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때 소명이나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이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공정위의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심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심사 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는 통상적으로 12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추가 자료 요청으로 인해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후속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조속한 마무리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했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공정위가 독점적 지위를 염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기업의 결합에서 기대되는 금융 분야 협업이 늦어지는 점은 아쉽다"며, 심사가 완결되기 전까지는 협업이 어려운 상황임에 따라 두 기업 모두 국내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더 강한 어조로 기업결합 심사의 지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 생태계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두 기업의 결합을 통해 AI, 전자상거래, 간편결제 그리고 블록체인 역량을 갖춘 디지털 강자가 탄생할 수 있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는 신산업 간 대규모 결합인 만큼 공정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결합이 유사 해외 사례가 없는 신산업 최초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신중한 검토는 이해되며,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심사는 신고일인 지난해 11월 28일로부터 기본 30일이 소요되며, 필요할 경우 최대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정 기간 등이 포함되어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외에도 두 기업의 결합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금융정보분석원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 등 복합적인 규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