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보급사업의 수행자 선정 평가 기준을 공개하면서, 전기차 제조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이 변화하게 되었다. 올해부터 제조사는 총 120점 중 80점 이상을 획득해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은 것이다. 이 기준은 국내 산업 기여도를 중시하며, 이는 테슬라와 BYD와 같은 해외 제조사에게 불리할 수 있다.

기후부가 발표한 평가 기준은 총 120점으로, 정량 평가가 40점, 정성 평가가 60점으로 나뉘며 각각 20점의 가점과 감점이 가능하다. 기업의 신용등급과 보급사업 수행 기간, 정비망 구축 현황, 연구개발 투자 현황 등을 점검해야 하며, 특히 국내 산업 기여도 평가가 두드러진다. 최근 3년 내 국내 전기차 및 관련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금액과 국내 특허 보유 현황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된다.

이런 평가 기준은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국내 제조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인기 있는 테슬라 모델Y는 중국 상하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BYD 역시 중국 회사로 한국에서 시장 진입이 비교적 최근이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의 기준으로는 BMW를 포함하여 현대차와 기아만이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테슬라는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이 같은 기준을 채택한 이유는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기차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기준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은 특정 기업에만 보조금이 집중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세부 기준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덕대학교의 이호근 교수는 "어느 나라든 전기차 보조금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제공되는 것이 맞다"며 "정부의 의도는 바른 방향이지만, 방법론과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들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테슬라와 BYD와 같은 해외 업체들의 국내 산업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보조금 제도의 체계적인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