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잉여금이 3조4369억원 초과 수납된 가운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57.2조원에 달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하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한 차례 더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가능성에 대한 예상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여유재원은 최소 4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작년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뒤 지난달 국고에 총 10조7060억원의 잉여금을 납부했다. 이는 한은법에 따라 발생한 당기순이익에서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을 제외한 잉여금이 국고로 편입된 것이다. 정부는 이 잉여금을 세외수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작년 말 국회에서의 추산보다 3조4369억원이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이번 추경안에서 한국은행의 잉여금을 재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결위는 이미 수납된 잉여금이 기확정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잉여금은 있었지만 기타 세외수입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추경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넥슨(NXC)의 물납주식과 같은 세외 수입이 여러 차례 매각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이러한 변수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출자기관의 배당금도 올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정부배당 수입이 2조1322억원, 2025년에는 2조29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배당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정부 배당금이 8344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배당금이 4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상회함에 따라 법인세 초과세수 역시 예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할 당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40조원대로 추정되었지만, 최근 57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이 발표되면서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올해 법인세 초과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도 기획예산처는 2차 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으면서, 현재의 추경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 현재 집행 중인 재원 활용에 집중할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은 향후 정부 재정 운용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