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기 위한 '국내시장 복귀계좌'(Reshoring Investment Account, RIA)가 최근 본격 출시되어 9만 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금 유입은 여전히 미미한 상황이다. 이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중동 지역 전쟁의 영향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RIA 제도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투자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증시를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RIA 계좌가 출시된 이후, 지난 2일까지 총 9만 1923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투자증권은 출시 3일 만에 1만 가입자를 넘어섰고, 삼성증권도 출시 나흘 만에 잔고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계좌가 개설된 것에 비해 실제 자금의 유입은 3300억원에 불과해, 이는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보유액인 약 223조원의 0.15% 수준에 그쳤다.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이 부진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에서 손실을 보고 있어,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자산을 RIA로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 매도를 원하지만, 손실을 바라보며 매도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장기 투자하는 이들은 RIA의 세제 혜택이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금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도 한 몫하고 있다. 고환율과 중동 전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국내 증시장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자금을 안전한 곳에 두려는 심리를 키우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RIA 정책의 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 인도네시아의 사례를 들어, 2016년에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을 때 해외 자산의 약 12%가 국내로 복귀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서도 환율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팬데믹 이전과 달리 개인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 투자에서 상호 보완 관계보다는 대체 관계로 돌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RIA 제도가 실제로 자본의 국내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투자자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과연 이 제도가 국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