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85만원·2인 가구 630만원…추경 지원금 지급 기준 발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한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할 기준을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KBS 뉴스에 출연해 1인 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385만원, 2인 가구는 63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자격 기준을 '소득 하위 70%'로 설정하여, 중산층에 해당하는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경 예산 규모는 26조2000억원으로 설정되었으며, 그중 4조8000억원이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예상 지원 대상자는 약 3580만명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이 지급될 계획이다. 기본금액은 10만원이며, 지방 거주자 및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원금의 지급 시기에 대해서 박 장관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행정 데이터가 확보된 가구는 국회 통과 이후 4월 말에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나머지 대상자들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지급 시기는 5월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급 일정을 통해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금 지급 기준을 설정하면서 박 장관은 고소득층과는 다른 이점을 가진 소득 하위 70% 가구가 지원의 범위에 포함된 이유를 설명했다. 물가를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이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분석을 인용하며, 이번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시행될 예정이기에 시장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역화폐형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을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블록체인과 지역화폐의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