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의 딜링룸에서는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이 주목받고 있다. 이날 9시 3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8.09포인트(2.27%) 상승한 5,768.57로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 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할 경우 제공되는 세제 혜택, 즉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증권업계는 법안 시행 준비에 한창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최종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투자협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법 시행 시점에 맞춰 국내 시장 복귀 계좌를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과 상품 및 업무 프로세스 설계 등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여야 합의로 RIA 과세 특례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환율 안정 관련 법안을 의결한 바 있다.

RIA 제도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해외 주식은 250만원의 기본공제 한도와 22%의 세율(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이 적용된다. 즉, 해외 주식을 1,750만원에 사들인 후 5,000만원으로 가치가 증가한다면, 수익 3,250만원에서 기본공제를 적용한 후 3,000만원에 대해 660만원의 양도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5월까지 매도하고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이 세액이 전액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안은 당초 4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해야 세금 감면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어 두 달이 늦춰졌다. 이 경우 공제 한도는 매도 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이다. 업계에서는 RIA 계좌 출시 이후 해외 주식에 투자한 서학개미들이 국내 시장으로의 자금 환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한 미국 주식의 총 금액은 약 1,600억 달러(약 238조원)로, 지난해 10월의 사상 최고치 1,700억 달러에서 약 5% 감소한 수준이다. SK증권의 윤원태 연구원은 “RIA 계좌가 시행된다면 국내 증시로의 유턴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레버리지 ETF 규제 완화 등과 같은 기본적인 제도만 미국 시장 수준으로 개선된다면, 한국 증시에서 해외로 나갈 이유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정책만으로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DB증권의 문홍철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의 급격한 상승세와 함께 안정된 정치적 환경에서도 하루 10%가 넘는 변동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해외 투자에 대한 욕구가 커질 수 있다”며 “악재 발생 시 한국 증시가 하단을 어떻게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