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이 조치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휘발유는 ℓ당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러한 가격은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보다 각각 109원, 218원, 408원이 저렴한 수준이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됨에 따라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변화는 약 2~3일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전 유성구의 한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84원에서 1894원으로 인하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는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선을 두어 유가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향후 도입된 최고가격제를 통해 고정된 가격을 두 주마다 다시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가의 변화에 따라 조정 주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 지난 12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회원국들은 대규모 비축유 방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최근 100달러를 넘는 등 여전히 변동성이 크다.

이러한 가격 압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와 화물차 및 농어업인을 위한 유가 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고유가 현상은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걸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 유가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지만, 국제 유가 상승의 지속 가능성과 외부 요인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고가격제가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의 다양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는 일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최고가격제의 도입은 유가 상승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려는 고심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안정적인 연료 가격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