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용 소득이 있는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6년부터 단독가구는 월 247만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000원이 선정 기준이 된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8.3% 증가한 수치이며, 고령 사회의 진전으로 노인의 평균 소득 및 자산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나타낸다.

문제는 다양한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수급 가능 소득이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독거노인의 경우 근로소득만으로 월 468만8000원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맞벌이 노인 부부는 연봉 9500만원까지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이는 노후 빈곤층 보호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와 배치되는 현상이다.

기초연금에 대한 재정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14년에 비해 올해 예상 예산은 약 23조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모든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므로, 한국의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재정적 압박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심각한 점은 기초연금의 확대가 오히려 사회 간극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이 2011년 18.5%에서 2021년 14.8%로 저점을 기록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서 공평한 분배의 원칙이 훼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정 부담만 늘어나고 정책의 실효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나, 정치적 요인 때문에 지금 당장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정치권이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연금 축소로 비칠 수 있는 개편에 대한 저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고 있으며, 관련 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초연금 제도는 근본적인 분석과 변화가 필요하며,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보다 심사숙고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