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 분야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을 발표하였다. 이날 백악관에서 공개된 이 전략은 미국의 '우선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며, 대만 방어를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현안으로 삼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에게 무역 및 국방 분야에서 더 많은 지출을 촉구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새롭게 발표된 NSS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면서, 과거처럼 단독으로 세계 질서를 유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무임승차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면서, 자국 방위에 GDP의 많은 부분을 투자해왔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공동 팩트시트가 발표된 바 있다.

특히 NSS에서는 대만 방어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담고 있다. 아시아 지역 전략의 끝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국가들은 적국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 방어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1도련선에는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말라카 해협이 포함되며, 한국 역시 이 지역의 안보 문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명령이 내포되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 방어에 있어서 한국의 참여를 더욱 증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NSS는 또한 제1도련선을 따라 미국과 동맹국의 자의적인 방어 여력을 강화해 대만의 잠재적 공격 시도를 저지하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NSS의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의 해양 패권 확대를 경계하는 점이다. 미국은 경쟁국 중 어느 한 국가가 남중국해를 차지하려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며, 해군력에 대한 투자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며 일본 및 인도와 같은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경과는 한일 양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단순한 방어 조치가 아니라 대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NSS는 대만에 대한 기존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만의 일방적 지위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NSS 발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및 경제적 연구 투자 증대를 요구하며, 미국의 전반적인 외교 및 안보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