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사인연합회와 한국재정학회가 4일 서울 충정로 공인회계사회관에서 개최한 제21회 감사인포럼에서는 한국 국가부채 비율의 정확한 평가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김광윤 한국감사인연합회 회장은 "국가부채비율은 D1이 아니라 D2에 기반해야 옳다"고 주장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채 통계의 문제가 국제 기준과 상이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여기서 D2는 일반 정부 부채를 나타내며,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D1(중앙정부 + 지방정부 + 교육 지자체 부채) 외에도 전국 350여 개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포함한다. 이는 OECD와 IMF 등 국제기구가 사용하는 표준 지표로, D1과 D2의 비교를 통해 실제 한국의 부채 수준이 과소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말 기준 D1 국가채무 비율은 46.9%로 나타나지만, D2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0.7%로 더 높다.

전문가들은 D3(공공부채비율)를 포함하면 비율이 69.7%에 달해, 재정 건전성에 대한 기존 지표 체계의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IMF와 같은 국제 기구가 한국의 적자재정 누적에 의한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채 통계는 여전히 현금주의 기반의 D1 중심 보도를 이어가고 있어 한국의 부채 수준이 OECD 선진국보다 낮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회계학계에서는 “분식성 왜곡”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하며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정학자와 회계학자들이 모여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D1 중심의 재정 지표 사용을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D2 중심의 지표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예산과 결산 과정의 시차를 바로잡는 것도 포함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반영한 지표 체계 마련이 긴급한 상황으로,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재정적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국가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켰고, 포럼 참석자들 역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한국의 재정 관리 시스템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재정학계와 회계학계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