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정년 연장이 이루어진 지 몇 년이 지났다. 하지만 이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2016년 법정 정년 연장이 실시된 이후 고령 근로자 한 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명에서 1.5명까지 감소했다. 이는 젊은 층의 일자리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 청년 일자리는 더욱 감소했다. 대기업에서 노동조합이 있고 고용 보호가 강한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들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년 연장의 혜택이 유노조, 대기업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8만 명의 고령층(55~59세) 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청년층(23~27세) 임금 근로자는 약 11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효과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에 따르면, 노조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서 고령층 고용 증가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결국, 기업들이 법적 정년 연장으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을 조기 퇴직 유도로 상쇄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점은 궁극적으로 연공형 임금 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연장하는 정책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과 연구팀은 앞으로의 대안으로 고령 근로자에 대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와 재계약을 맺어 다시 고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공형 임금 체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령 근로자가 퇴직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의 임금이 삭감된다. 이는 한국에서도 유효한 해결책으로 볼 수 있다.

연구팀은 고령 근로자가 퇴직 후 재고용이 이루어진다면, 65세까지 계속 일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0.1%포인트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는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의 약 3분의 1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고령층 근로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비해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과 관련된 현재의 시스템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축시키고 고령층의 경직된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도입을 통해 보다 유연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