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지난 29일 관세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지만, 양해각서(MOU)의 세부 사항을 두고 여전히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3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투자 결정 구조, 반도체 관세 그리고 농축산물 개방 등의 내용이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아 향후 협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자신의 SNS에 "한국은 시장을 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며 반도체 관세가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하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엄격히 방어했다"고 발언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합의 내용의 확정 발표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관세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7월의 무역 합의에서 반도체에 대해 '최혜국 대우(MFN)'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현재 협상에서는 대만을 기준으로 삼가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위험이 있다. 한국의 자동차와 함께 반도체는 대미 수출의 핵심 품목으로, 지난해 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은 106억 달러에 달했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으로의 수출은 물론 대만을 통한 AI 반도체의 수출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러트닉 장관은 주요 투자 분야로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개발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프로젝트 투자 지시를 발표했다. 그러나 3500억 달러의 투자처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상업적 합리성' 주장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투자 중에서 상당 부분을 원전 건설에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쟁 구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한국은 투자금에서 조선업과 알래스카 LNG 개발 등의 프로젝트에 폭넓게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참여할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미 MOU에는 미·일 MOU에 없는 '상업적 합리성' 조항과 수익 배분 조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서는 투자 기간이 일본과의 다름을 보여주며, 한국은 '최장 10년'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향후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은 물론, 두 나라의 경제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력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향후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